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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방설계 규범 및 GB-CODE」
알아보기 Ⅰ

건축물엔 어떤 종류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할까요? 또, 설치 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개수와 간격을 정해야 할까요? 국내에선 이 같은 소방시설 종류 결정에 있어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5)」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요. 중국에선 바로 국가 소방기준인 「건축설계방화규범(建筑设计防火规范)」 제8장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을 따르고 있죠.

따라서 안전원 웹진「소방안전플러스」에선 색다른 소방소식으로 ‘중국 소방설계 규범 및 GB-CODE 알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호에선 중국 소방설계기준인 건축설계방화규범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목차를 통해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중국 소방설계 규범의 이해 1(建筑设计防火规范과 GB-CODE)

1. 중국 소방기준 알아보기

지난 2018년 7월 10일 새롭게 출범한 한국소방안전원은 화재 안전진단 등 종합적인 방재컨설팅으로 국민의 생명과 기업의 안전 활동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해 하반기 중국의 국내 대기업 사업장 화재안전진단을 수행하면서 중국소방을 접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대체로 우리나라와 큰 차이는 없지만, 일부 세부적인 항목에서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소방시장은 글로벌 브랜드의 각축장으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품질,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브랜드 인지도, 대외 광고 등 각 방면에서의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이번호 칼럼이 특히, 중국 진출을 준비 중인 국내 기업과 중국 소재 한국사업장 소방담당자의 중국법령체계 이해도를 제고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건축설계방화규범(建筑设计防火规范)

중국의 소방설계는 건축설계방화규범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2014년 새로운 건축설계방화규범(GB50016-2014)을 공포·시행한 바 있습니다. 건축설계방화규범은 우리나라의 건축법 가운데 피난 ․ 방화시설의 기준을 정의한 건축법 제49조부터 제53조까지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다만 국내에선 건축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연면적, 층수, 수용인원을 근거로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고 있으나, 중국은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성 등을 건축설계방화규범 8.1 소방시설의 설치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국의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미국방화협회) 화재안전 코드를 거의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역시 건물 사양에 따라 획일적으로 적용했던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인명 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 중에 있습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대부분 해당 건축물의 화재하중이나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연면적, 층수, 바닥면적 등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밀양 세종병원 화재와 같은 사고에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데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로 문제가 발생했죠. 이 같은 이슈를 해소하고자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특성(고령자·거동불편자 등 재난취약자)과 수용인원, 위험물 취급 여부 등을 반영해 인명 안전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 소방시설 설계의 법적 규정인 건축설계방화규범(建筑设计防火规范)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설계방화규범(建筑设计防火规范)의 목차 

중국 건축설계방화규범은 총 12장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규범의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한국의 소방 관련법 및 건축법 용어를 중심으로 번역했습니다.

2) 소방설계 관련 주요 항목별 개요

총 12장으로 구성한 건축설계방화규범 중 소방설계 적용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건축설계방화규범의 개괄적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총칙

총칙에서는 건축설계방화규범에 의해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를 규정했습니다. 여기엔 공장건물, 창고, 민간 건축물, 갑, 을, 병 액체저장탱크(구역), 가연성 및 조연성 가스 저장탱크(구역), 가연성퇴적장, 도시 도로터널 등이 속합니다.

공항, 석유 및 천연가스시설, 석유화학시설 및 화력발전소와 변전소 등의 건축방화설계는 전문국가표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며, 건축설계방화규범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으로는 폭약 및 화약 공장(창고)와 폭죽 공장(창고)이 있습니다.

(2) 공장과 창고

공장을 생산물질과 저장물질의 위험 정도에 따라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류로 분류했습니다. 또, 공장과 창고의 내화등급과 이에 따른 층수·면적 제한, 공장 건물 ․ 창고 간 방화거리(이격거리), 공장과 창고의 방폭 성능, 공장과 창고의 보행거리 등을 규정했습니다.

(3) 민간 건축물의 분류와 내화등급

중국의 민간건축물은 건축물의 높이와 층수에 의해 단 · 다층 민간건축물과 고층 민간건축물로 분류됩니다. 우리는 고층 건축물(3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50층 이상)로 분류합니다.

(4) 소방시설의 설치

중국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한국과 달리 건물용도, 중요성, 화재위험성, 화재특성·환경조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결정한다고 표현합니다. 建筑设计防火规范 8에는 옥내소화전설비, 자동소화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방연 및 배연설비 설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 및 총 건축면적, 수용인원 등에 의한 구분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나, 공장의 생산 규모, 도서관 보관 장서 수 기준 등이 상이합니다.

이상으로 중국 소방설계기준인 건축설계방화규범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호엔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적용 기준인 GB-CODE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 홍성업 ∣ 한국소방안전원 기술지원과장,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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