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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조사 및 분석




최근 제천 피트니스센터 화재나 밀양 세종병원화재 등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또한 초기대응 못지않게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은 소방시설 등의 유지ㆍ관리를 평상 시에 철저히 하여 유사시 정상작동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형화재 발생 시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에 대한 문제가 항상 대두되며, 소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향후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써 소방안전관리자 법적 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한국소방안전원 강습 및 실무 교육생 설문을 조사·분석한 결과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다수인명피해 발생요인 분석 >

다수인명피해 발생요인 분석
제천 복합건물밀양 세종병원
① 천장 스티로폼, 외벽 드라이비트의 급격한 연소 및 확산① 가연성물질(침대, 칸막이 합판 등)의 급격한 연소 확산
② 필로티 주차장과 옥내 경계, 엘리베이터 승강장 방화구획기준 미비② 입원환자 대부분이 고령과 거동불편 피난약자로 신속한 대피 불가
③ 화물용승강기 승강로 방화구획 미설치
*합판으로 구획하고 합판에 타일을 붙인 구조
③ 중앙계단 방화구획 미비 및 방화문 유지·관리 미흡
④ 2층 여자 목욕탕 비상구 기능 상실④ 자동소화설비에 의한 초기진화 기능 미비(스프링클러 설비 非대상)
⑤ 불법 주차차량, 외벽 통유리 구조 등으로 원활한 소방활동 장애⑤ 입원환자 대비 근무인원이 적어 화재초기 신속한 대처 미흡
*합판으로 구획하고 합판에 타일을 붙인 구조
⑥ 최상층에서의 열·연기 자연 배출 기능 상실
⑦ 스프링클러 설비 미작동
⑧ 관계자의 초기대응 미흡 및 안전관리 소홀

< 제천복합건물과 밀양세종병원 화재 개요 >

제천복합건물과 밀양세종병원 화재 개요
구 분제천 복합건물밀양 세종병원
일 시2017.12.21.(목) 15:532018.1.26.(금) 07:32
장 소충북 제천시 하소동 71-7 노블휘트니스앤스파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1층 응급실
원 인1층 주차장 천장배관 동결방지 작업 중 발화 추정,
주차된 차량으로 연소
1층 응급실 탕비실 천장에 설치된
전등 배선기구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피 해사망 29명, 부상 40명
재산피해 20억 3,500만원
사망 43명, 부상 149명
재산피해 조사 중

1 설문조사 개요

현행 소방시설법 제20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분류하여 동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그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동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으며, 해당 소방안전관리자는 동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법정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수행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가 2018년 5월 4일부터 5월 29일까지 총 728명의 강습교육 대상자(348명)와 실무교육 대상자(380명)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분석 자료다.

< 설문조사대상 현황 >

설문조사대상 현황
과정특급1급2급3급공공기관업무대행
강습대상3487856736081-
실무대상3801374126345578

2 강습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강습교육생 연령분포도

강습교육의 설문대상자는 총 348명으로 연령분포도는 설문대상자의 기본정보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강습교육생의 연령분포는 50-59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40-49세가 많았으며, 40-60세 사이의 중년층이 전체의 57.7%를 차지하고 있다.

(2) 교육수료 후 업무수행 자신감

강습교육수료 후에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자신감에 관하여 자신이 있거나 매우 자신이 있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39.6%로 강습교육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반면, 교육수료 후 업무수행이 걱정되거나 매우 걱정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20%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강습교육이 업무수행의 자신감을 키우는데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관리형태

자격자 선임 후 자체관리를 한다는 응답이 53%, 자격자 선임 후 위탁관리를 한다는 응답이 47%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관리형태는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자체관리 보다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가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중요도와 난이도

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중요도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의 순서에 대해 강습교육 대상자에게 조사한 결과 위의 도표와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기취급이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난이도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난이도를 중심으로 보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 소방훈련 및 교육의 순서로 업무의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다. 업무 중요 순서와 어려운 순서의 상관관계

소방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 결과는 위의 도표와 같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업무의 중요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업무에 대하여 업무의 난이도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소방시설 오동작시 조치능력

소방시설에 오동작이 발생한 경우에 교육받은 내용의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의 결과는 위의 도표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자 348명 중 약 75.6%가 교육받은 대로 조치할 수 있다고 한 반면, 조치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약 25%에 해당하여 추가적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

(6)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능력

교육받은 내용으로 자체점검을 할 수 있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72.7%로 나타났으며, 반면 교육받은 내용으로 자체점검을 할 수 없다는 응답도 27.3%로 나타나고 있다.

(7) 강습교육의 확대 필요성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강습교육 시간확대에 관한 설문조사결과는 위의 도표와 같다. 전체 응답자 중 64.4%가 강습교육의 시간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반대로 교육시간의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은 9.5%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나타났다. 응답자 중 26.1%는 강습교육 확대 필요성에 대하여 보통이라고 응답하여 현행 교육시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실무교육생에 대한 설문조사 분석

(1) 실무교육생 연령분포도

실무교육의 설문대상자는 총 302명으로 연령분포도는 설문대상자의 기본정보를 보여주는 항목이다. 실무교육생의 연령분포는 60-69세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59세, 40-49세 순서로 나타났다. 40세 이상의 중년층과 노년층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과 관리형태

한국소방안전원에서 발급받은 자격증으로 선임된 경우가 155명으로 전체의 51.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으로 선임된 경우가 59명으로 19.6%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으나 철저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가 53명으로 1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지 않으나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가 34명으로 11.3%로 나타났다.

(3)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가. 위탁업무 범위 인지도

소방시설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일부대행범위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문항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4%로 나타나고 있어 인지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나. 업무대행시 소방안전관리 법적 책임 인지도

업무대행 시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법적 책임에 대한 인지도는 대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소방안전관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7%로 높게 나타났다. 업무대행 시 업무관리의 하자에 따른 법적 책임은 대행한 범위에서는 대행업체가 지고,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지지만 이러한 법적 책임에 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업무대행 시 자격자 선임 강화에 대한 의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업무대행 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는 내용의 질문에는 긍정하는 의견이 3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매우 긍정이 36%로 나타났다. 업무대행 시 자격자 선임에 관하여는 법적인 쟁점사항은 논외로 하더라도 긍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관련 의견

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중요도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업무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가 각각 18.6% 정도를 차지하여 중요한 업무로 인식되고 있다.

나.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난이도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업무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으로 전체 응답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어려워하는 업무는 소방훈련 및 교육으로 17.9%를 차지하고 있다.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는 업무의 중요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업무 수행의 어려움은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업무 중요 순서와 어려운 순서의 상관관계

강습교육 대상자는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실무교육 대상자는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업무의 중요도는 소방계획서의 작성·시행이 가장 높은 반면에, 업무의 난이도는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실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수행에 있어 업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반드시 상관관계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5) 실무교육의 확대 필요성

실무교육의 시간확대에 매우 긍정하거나 긍정하는 의견은 전체의 4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현행 실무교육시간에 만족한다는 의견이 37.4%, 실무교육 시간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15%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실무교육 시간 확대에 공감하는 의견이 반대하는 의견 보다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은 실무교육 확대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6)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능력

자체점검이 가능하며 점검 전문 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40.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체점검이 어려워 점검 전문 업체에 위탁한다는 응답이 37.4%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점검 능력은 위탁 여부를 불문하고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52%,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48%로 거의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능력 설문조사 종합분석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업무 수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강습교육 수료 후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에 대한 자신감에 있어서는 등급별로 차이는 있으나 자신감이 배양되어 교육효과가 있는 반면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또한 자격으로 선임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교육 수료 후 업무수행 자신감 >

교육 수료 후 업무수행 자신감
매우 자신자신보통걱정매우 걱정
348명291091405812

< 자격선임 후 관리형태 >

자격선임 후 관리형태
자격선임, 자체관리자격선임 후 위탁관리
270명144125

둘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중요도와 수행상 어려운 순서로는 소방·피난계획,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유지관리, 초기대응체계 운영 순으로 나타났다.

< 표 > 소방안전관리업무수행난이도순

설문조사대상 현황
소방계획피난계획초기대응방화시설소방시설소방훈련화기취급
1,102명16410116821120515796

셋째,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시 업무대행범위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으며, 법적인 책임 또한 대행업체에 전적으로 있는 것으로 많이 응답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대행을 하더라도 소방안전관리자는 유자격자로 선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 표 > 업무대행 시 업무관리 하자에 따른 법적 책임 인식

설문조사대상 현황
대행업체소유자소방안전 관리자모른다
78명3211296

< 표 > 업무대행 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선임여부

설업무대행 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자 선임여부
매우 긍정긍정보통부정매우 부정
7828301532

넷째, 소방시설 자체점검 수행에 대하여 현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조사한 결과 자체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하여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습 및 실무교육 시 소방시설 점검 시간을 확대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점검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 표 >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

소방시설 자체점검 능력
자체가능자체불가능자체가능+업체위탁자체불가능+업체위탁
3023532122113

다섯째, 총체적인 소방안전관리 법적업무 수행을 위하여 강습 및 실무 교육시간 확대의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교육의 시간을 확대해서라도 소방업무의 수행과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강습교육 확대 필요성 >

강습교육 확대 필요성
매우 긍정긍정보통부정매우 부정
34811011491258


< 실무교육 확대 필요성 >

실무교육 확대 필요성
매우 긍정긍정보통부정매우 부정
380641171424116

여섯째, 강습교육의 시간에 대하여는 과정별로 이론, 실무, 실습 및 평가로 구분하고 있는데 과정별 크게 차이 없이 이론교육보다 실무, 실습 및 평가 시간을 확대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소방안전관리자의 법적업무 수행실태와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역량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소방교육훈련의 강화를 통해 이론교육보다 현장실무 중심의 실습교육을 확대하여 소방시설 자체점검, 초기대응, 소방계획 또는 피난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소방안전관리자 실무 수행의 부족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선제적 화재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유사화재 재발방지와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해야 할 것이다.

글. 국형호 한국소방안전원 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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